지역사회복지론 2026년 제24회

정답 ②. 네트워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이웃·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조직화와 관련된다. 정상화는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이념이고, 탈시설화는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 이념(네트워크·정상화·탈시설화·사회통합)

정답 ②. 워렌의 지역사회 기능 비교척도에서 수평적 유형은 지역사회 내 단위 조직들이 구조적·기능적으로 관련된 정도를,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학교·공공시설 등 조직의 서비스 영역이 해당 지역과 일치하는 정도를 뜻한다. 지역적 자치성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정도, 지역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동일시는 주민이 지역에 느끼는 소속감을 말한다.

근거: 워렌(R. Warren)의 지역사회 기능 비교척도

정답 ④. 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되었고,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되었다. 이후 ㄹ 읍·면·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6년 추진되었고, ㄷ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이 2018년 발표되었다. 따라서 ㄴ→ㄱ→ㄹ→ㄷ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 제도 변천(자원봉사활동기본법·노인장기요양보험·행정복지센터·커뮤니티케어)

정답 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1970년 농촌 생활환경 개선운동에서 시작하여 소득증대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새마을의 날은 4월 22일로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면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소득증대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의의(「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정답 ③. 사례는 보조금과 예산지원이라는 자원을 가진 쪽에 조직이 종속되는 구조를 보여주므로 권력의존이론으로 설명된다. 권력의존이론은 자원을 제공하는 쪽이 권력을 갖는다고 보아, 권력의 균형을 위해 지역사회조직이 자체적인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①은 사회교환이론, ②는 자원동원이론, ④는 의식화·임파워먼트, ⑤는 사회생태이론의 설명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 이론(권력의존이론·사회교환이론·자원동원이론)

정답 ②. 장애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친척·이웃·공공기관 등 하위체계가 그동안 어떻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은 사회체계이론에 해당한다.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를 상호의존적인 하위체계들의 체계로 보고 체계 간 경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사회연결망이론은 관계의 연결 구조와 밀도에, 사회자본이론은 신뢰·호혜성 같은 관계적 자원에 초점을 둔다.

근거: 사회체계이론과 지역사회복지실천

정답 ③.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개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 자기결정권 강조, 효과적인 의사소통 통로 개발은 모두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

정답 ①.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회의 역량 개발과 통합, 협동적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지향적 모델이므로 과업지향적 목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업지향적 목표는 사회계획모델과 사회행동모델의 성격이며, 사회행동모델은 갈등·대결·협상을 주요 기법으로 사용하고 권리가 박탈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근거: 로스만(J. Rothman)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3유형

정답 ⑤. 기능적 지역조직화 모델은 지리적 근린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와 이슈를 기반으로 조직화하며, 일반대중과 정부기관을 표적체계로 삼고(ㄱ) 선택한 이슈와 관련된 정책·행동·태도의 변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ㄷ).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옹호자·정보 전달자 등이다(ㄴ).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웨일·갬블(M. Weil & D. Gamble)의 기능적 지역조직화 모델

정답 ④. 구체적인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정책 접근법, 프로그램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 등을 활용하여 개입을 구체화한다. 문제확인 단계는 포괄적 사정이 아니라 지역의 특정 부분을 조사하는 표적사정을 하고, 문제분석 단계의 초점집단기법은 개방형 설문지의 발송과 다른 방법이며, 개입목표 단계에서는 과정목표와 결과목표의 내용이 뒤바뀌어 있고, 실행과정 점검단계는 모니터링과 과정(형성)평가가 중심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정(문제확인-분석-목표설정-실행계획-점검-평가)

정답 ⑤. 형평성은 서비스가 계층과 집단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투입된 양을 보는 노력성 지표에 해당한다. 노력성은 예산과 자원, 효과성은 이용자의 행동상 변화, 품질은 인력의 전문성, 영향은 표적집단 내에서의 변화 정도로 연결된다.

근거: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기준(노력성·효과성·품질·영향·형평성)

정답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자원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주민 조직화는 주민조직화팀, 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지역사회교육은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사회행동은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연결된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법과 현장의 연결

정답 ④. 연계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다양한 소통 채널, 회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회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지속, 주민의 개인적 이익을 활용한 조직화, 임파워먼트,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설명은 옳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기술(네트워크·연계·임파워먼트·사회자본)

정답 ③. 주민 조직화는 주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으로, 실행과정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권력과 통제구조를 변화시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연계는 기관·자원 간의 연결, 자원동원은 필요한 자원의 확보, 지역사회교육은 주민의 의식과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기술(주민 조직화)

정답 ①. 네트워크 기술은 중복서비스의 제거, 시민연대의식의 강화, 업무 공유에 따른 비용 감소,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실천 이념의 구체화를 위해 사용된다. 개별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은 네트워크 활용의 목적과 정반대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기술(네트워크)

정답 ①. 지역사회 옹호는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 수준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며, 개인이 겪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개인 옹호에 해당한다. 집단·정치·체계변화 옹호에 대한 설명은 옳다.

근거: 옹호 기술(개인·집단·지역사회·정치·체계변화 옹호)

정답 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ㄱ), 주민 욕구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ㄴ), 주민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사회복지 연대를 강화하고(ㄷ),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집행체계를 구축하게 한다(ㄹ). 따라서 ㄱ·ㄴ·ㄷ·ㄹ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와 지방분권의 중요성

정답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한다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는 설명,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기 계획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정답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가 3년이고 위원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대표협의체는 민간 복지시설의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정답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 사회복지법인으로 시·도 단위에 지회를 두고,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모금은 시기에 따라 연중모금과 집중모금으로 구분된다. 다만 모금회는 관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관 중심의 활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정답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각각은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므로 시·도 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협의회는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단체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정답 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인 ㄱ, 차상위계층인 ㄴ, 수급자인 지체장애인 ㄷ, 다문화가족이면서 한부모인 ㄹ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ㄹ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정답 ②.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니다. 마을기업의 운영원칙,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일자리 제공, 사회적 경제의 사람 가치 우위, 협동조합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설명은 옳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정답 ③. 아른스테인의 8단계에서 협동관계는 행정과 주민이 협상을 통해 결정 권한과 책임을 대등하게 나누는 단계로, 결정권은 행정에 있으나 협상이 가능하고 책임을 공유하려 한다는 사례의 설명과 일치한다. 권한위임은 주민이 결정권의 우위를 갖는 단계, 시민통제는 주민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단계이며, 회유와 상담·자문은 형식적(상징적) 참여 단계이다.

근거: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정답 ④. ㄱ 민간 사회복지영역의 자율적 발전, ㄷ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ㄹ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수립, ㅁ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조직 간 유기적 협력은 모두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과제이다. 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수단적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는 보편적·주민 중심의 방향과 어긋난다. 따라서 ㄱ·ㄷ·ㄹ·ㅁ이다.

근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