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 실전 모의고사 2025년 제23회

정답 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생기는 분배를 교정하여 소득재분배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⑤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는 오히려 시장적 분배 원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목적과 반대된다. ①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② 개인의 자립과 성장, ③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 ④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은 모두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정답 ④. ④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절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은 약화되고 이질성이 커졌으므로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서술이 틀리다. ② 연대는 동질성과 동등성을 공유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배타성을 갖게 되는 속성이 있고, ③ 뒤르켐은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로 설명하며, ⑤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대표적 예이다.

근거: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론(기계적 연대·유기적 연대)

정답 ①. ① 무지의 베일은 롤스의 정의론에서 절차적 장치로 등장하는 개념이며, 샌델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그러한 절차적 정의론을 비판한 학자이다. 샌델은 ② 도덕에 기초한 정치, ③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와 시민의 미덕, ④ 시장의 도덕적 한계 인정, ⑤ 시민의식·희생·봉사를 강조하였다.

근거: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공동체주의) / 존 롤스 『정의론』

정답 ③. 표는 빈민법기→사회보험기→복지국가기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발전 3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ㄱ 빈민법기의 복지 주체는 국가와 교회·영주였고, ㄴ 사회보험기의 권리수준은 계약에 입각한 권리였으며, ㄷ 복지국가기의 대상자는 시민·개인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ㄱ은 국가·교회·영주, ㄴ은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은 시민·개인인 ③이다.

근거: 복지국가 발전 3단계론(빈민법·사회보험·복지국가)

정답 ②.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①은 노동과 자본이 타협한 포드주의적 체제였으므로 '극단적 대립'이 아니고, ③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가개입의 확대였으며, ④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⑤ 가족과 시장의 책임 강조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의 특징이다.

근거: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케인즈주의·포드주의적 타협)

정답 ③.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한 경제사상으로(ㄱ),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으며(ㄴ), 빈민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려 하였다(ㄹ). ㄷ은 틀린데, 중상주의는 인구를 국부의 원천으로 보아 인구증가를 장려하였으므로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였다'는 서술은 반대이다. 따라서 ㄱ·ㄴ·ㄹ이다.

근거: 중상주의 경제사상

정답 ①. 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로 질병을 겪는 사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위험분산 구조이므로 집단 내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②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소득에 비례해 부담이 커지는 연금·조세이고, ③ 최소극대화 원칙은 롤스적 정의론으로 동일 보험료 부과와 무관하며, ④ 자선활동도 수혜자의 효용을 높이는 파레토 개선을 만들 수 있고, 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연대와 시민권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근거: 사회복지 재분배론(수평적·수직적 재분배)

정답 ④. ④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라는 결과 상태가 아니라 빈곤에 이르게 하는 과정과 다차원적 박탈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① 생활수준을 소득·재화가 아닌 개인 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② 빈곤·저학력·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 ③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다는 것, ⑤ 불평등·빈곤 개념을 소득 차원을 넘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사회적 배제 논의와 부합한다.

근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

정답 ④. 길버트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는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를 주요 요소로 하므로 ④가 해당한다. ①의 사회적 지원·노동의 재상품화·공공기관에 의한 제공·권리의 공유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②③은 사회적 포섭과 사회권을 핵심으로 하는 모형이며, ⑤의 생활임금·공적 운영도 권능부여국가의 요소가 아니다.

근거: 길버트(N. Gilbert)의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론

정답 ③. 큰 범위의 기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수정하며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두 대립 모형을 절충한 것은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이다. ② 점증모형은 기본적 결정까지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으로 보는 모형이고, ①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의 우연적 결정, ④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려는 모형이다.

근거: 에치오니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정답 ②. 운영효율성은 급여 전달의 행정비용이 낮고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금급여(ㄱ)가 가장 높고, 목표효율성은 정책목표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는 현물급여(ㄷ)가 가장 높다. 증서(ㄴ)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 성격이고, 기회(ㄹ)는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두 효율성의 최고치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ㄱ·ㄷ이다.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론(현금·증서·현물·기회)

정답 ④. ④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져 재분배 효과가 커지므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서술은 반대이다. ① 조세는 보편적으로 부과되어 평등 구현에 유리하고, ② 사회보험료는 급여와의 연계 때문에 소득세보다 조세저항이 약하며, ③ 사회보험료는 정액·역진적 요소가 있어 조세보다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⑤ 조세는 강제성과 지속성 면에서 재원의 안정성이 가장 높다.

근거: 사회복지 재원론(조세·사회보험료)

정답 ③. ③ 중앙정부는 재정 규모와 제도적 역량이 커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①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용이, ②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지방정부나 민간 공급주체의 장점이고, ④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와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은 오히려 민간 공급주체의 한계로 거론된다.

근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론(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정답 ⑤. ㄱ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이고, ㄴ 운영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ㄷ 분열성·불연속성·무책임성·비접근성을 배제해야 발전한다는 것도 옳고, ㄹ 비영리 민간기관이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옳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이다.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론

정답 ③.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등)와 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모두 서비스·현물로 제공된다.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정답 ②. 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제도이므로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급여이고, ③ 의무교육, ④ 무상급식, ⑤ 건강보험은 모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근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정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비추어,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이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정답 ④. ㄱ은 틀린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을 담당하지만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서 ㄴ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ㄷ 이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ㅁ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이다. ㄹ은 틀린데,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 아니라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ㄴ·ㄷ·ㅁ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의 산정)

정답 ④.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지불제도에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질병군에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고 있다. ① 질병 범주별로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이고, ② 환자 수에 비례한 지급은 포괄수가제의 설명이 아니며, ③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절감 효과가 약하고, ⑤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 지급하는 것은 총액계약제·포괄예산제에 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2조(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정답 ⑤.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므로 '5인 이상 15인 이하'라는 서술이 틀리다. ① 가족요양비는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②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③ 장기요양급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④ 일반 가입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률은 15%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가급여·본인부담)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답 ①. 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두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이다. ② 오히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 공공부조는 빈곤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며, ③ 공공부조의 목적은 최저생활 보장이고, ④ 계약적 권리성은 보험료를 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 더 강하며, ⑤ 운영주체는 사회보험이 위임받은 관리운영기구, 공공부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근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정답 ②. ② 사회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① 사회서비스는 빈곤층만이 아니라 보편적 대상에게 제공될 수 있고, ③ 국비와 지방비, 본인부담이 함께 투입되며, ④ 다수의 공급기관이 경쟁적으로 공급하고, 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

정답 ①. ①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가 틀리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며(③),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보장 급여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④·⑤).

근거: 최저임금법 제3조

정답 ②. ②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이 클수록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기 어려워 오히려 강화되므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①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③ 실업보험은 근로 의욕을 낮출 수 있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④ 건강보험의 진료비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 보험금 지출이 늘어 민간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근거: 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정답 ⑤. ⑤ 사회보험 급여는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서 민간보험의 계약상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①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료이고, ② 사회적 적절성은 공적 보장인 사회보험에서 더 중시되는 기준이며, ③ 사회보험은 질병·실업·노령 등 법정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할 뿐 모든 위험을 포괄하지 않고, ④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보장은 민간보험보다 사회보험(연금 등)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근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정답 ⑤. 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즉 정책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관리활동이다. ① 정부조직뿐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조직도 대상으로 하고, ②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며, ③ 민간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④ 가치판단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근거: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정책의 서비스화 과정)

정답 ⑤. 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한 계기였다. ①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고, ②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③ 1997년 개정으로 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고, ④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근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정답 ③. ㄱ 과학적 관리론은 직무에 관한 과학적 연구·분석을 통해 표준화를 추구하고, ㄴ 관료제이론은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 합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ㄷ 인간관계론은 조직 내 인간을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전인격적 존재로 파악한다. ㄹ 상황이론은 보편적으로 최선인 이상적 방법을 부정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직설계를 강조하므로 '상황에 관계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상적 방법을 추구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사회복지조직이론(과학적 관리론·관료제이론·인간관계론·상황이론)

정답 ②. ② 신공공관리는 조직의 감축과 분권화, 규제완화를 지향하므로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정반대의 설명이다. 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③ 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하며, ④ 규제완화와 조직원 참여를 중시하고, ⑤ 시민·고객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모두 신공공관리의 특징이다.

근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정답 ①. ① 비영리조직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배분성(불배당 원칙)을 가지므로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가 틀리다. ② 비영리조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고, ③ 최소한의 조직구조와 운영의 공식성을 가지며,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⑤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근거: 비영리조직의 특성(비배분성·자발성)

정답 ④. ④ 분권화는 의사결정이 하위 단위로 분산되어 조정과 통합이 어려우므로 위기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집권화가 유리하다. ① 최고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이 줄고, ②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며, ③ 부서 간 협조가 늘고, ⑤ 하위부서의 재량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모두 분권화의 특성이다.

근거: 조직의 분권화와 집권화

정답 ②. 특정 사업이나 활동 수행을 위해 기존 부서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구성하고 과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은 태스크포스(task force)이므로 ②이다. ① 라인-스탭은 업무 부서와 지원 부서의 관계, ③ 감사조직은 회계·업무에 대한 감독, ④ 거버넌스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구조, ⑤ 위계조직은 명령·지휘의 수직 구조를 뜻한다.

근거: 조직구조의 유형(태스크포스)

정답 ①. ① 성취에 대한 인정은 허츠버그의 동기유발요인(성취, 인정, 일 자체, 책임, 성장·발전)에 해당한다. ② 기술적 감독, ③ 급여, ④ 근로조건, ⑤ 인간관계는 모두 위생요인으로, 충족되더라도 불만을 없앨 뿐 동기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근거: 허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

정답 ④. ④ 중도형(5.5)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간적 요소와 조직성과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① 관리격자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교차해 유형화한 것이지 효과성·효율성이 아니고, ② 이상적 유형은 팀형(9.9)이며, ③ 팀형은 과업성과와 구성원의 사기를 함께 중시하고, ⑤ 무기력형(1.1)은 두 관심이 모두 최소 수준이다.

근거: 블레이크와 무톤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정답 ①. ① 직무설계는 직무의 내용, 수행방법, 직무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는 활동이다. ② 일의 종류·난이도·책임수준이 유사한 직급으로 묶는 것은 직무분류(직급분류)이고, ③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④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성격·내용·수행방법을, ⑤ 직무명세서는 직무수행자의 자격요건을 기술한다.

근거: 인적자원관리체계(직무분석·직무설계·직무평가)

정답 ②. ② 교육적 기능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기능이고, 직원의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지지적 기능이므로 서술이 틀리다. ① 슈퍼비전은 조직구성원의 훈련 및 개발에 유용한 도구이고, ③ 행정적 기능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와 자원을 제공하며, ④ 슈퍼바이저는 관리자·중재자·멘토 역할을 하고, ⑤ 구성요소는 슈퍼바이지·슈퍼바이저·클라이언트·조직 등이다.

근거: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기능(행정적·교육적·지지적)

정답 ④. ④ 프로그램 예산은 지출 품목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① 품목별 예산은 수입·지출 목록마다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하고, ②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며, ③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으로 결합하고, ⑤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편성한다.

근거: 예산제도의 유형(품목별·성과주의·PPBS·영기준)

정답 ⑤. 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전용할 수 없다'가 틀리다. ①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② 사회복지시설에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며, ③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고, ④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정답 ③. 예산은 시설의 장이 편성(ㄷ)한 뒤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ㄹ)을 거쳐 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ㅁ)하며, 확정된 예산을 공고(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무·회계규칙 제10조가 편성, 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 의결, 지방자치단체 제출의 절차와 시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ㄷ-ㄱ-ㄹ-ㅁ-ㄴ인 ③이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정답 ②. 직원의 지식수준과 정중함,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 긍정적 의사소통기법으로 서비스를 정확히 설명하는 능력은 서비스 질의 확신성(assurance) 차원이므로 ②이다. ① 즉응성은 즉시 응답하려는 의지, ③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 ④ 유형성은 시설·장비·인력의 외형 등 물리적 요소, ⑤ 공감성은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배려와 이해이다.

근거: 패러슈라만 등의 서비스 질 5차원(SERVQUAL)

정답 ④.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원스탑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단편성과 비연속성 문제 해결은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성 원칙에 해당한다. ① 책임성은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 ② 접근성은 이용의 용이성, ③ 지속성은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 ⑤ 적절성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통합성)

정답 ③. ③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전달체계이므로 행정복지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공공 전달체계'라고 묶은 서술이 틀리다. ① 전달체계는 공공·민간·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체계로 구분되고, ②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④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체계적 장치이고, ⑤ 우리나라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체계로 제공된다.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공공·민간·혼합)

정답 ④. ④ PERT는 업무 간 선후관계와 소요시간을 네트워크로 파악하므로 일정 변경 등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오히려 유용하다. ① 간트차트는 사업을 계획할 때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② 간트차트는 일정계획 변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어려우며, ③ PERT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⑤ 총괄진행표(Flow Chart)는 프로그램 제공과정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근거: 기획기법(간트차트·PERT·총괄진행표)

정답 ②. ② 정보관리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요소에 비해 '최우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① 정보관리는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③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하며, ④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⑤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거: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

정답 ⑤. ⑤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무작위로 흐르는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의사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문제 진단과 결정 과정이 체계적·논리적이라는 것은 합리모형이고, ② 객관적 상황적 조건에 주목한다는 것은 상황론적 설명이며, ③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은 합리모형, ④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절충한 모형은 혼합모형이다.

근거: 코헨 등의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정답 ③. ③ 비영리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①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고객 욕구의 충족을 중심에 두고, ② 이윤을 남기는 것은 비영리조직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며, ④ 후원자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⑤ 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기부·후원 개발 등 재정 확충도 중요한 목적이다.

근거: 비영리조직 마케팅

정답 ⑤. ⑤ 책임성 요구가 커지면서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강화되었으므로 '질적평가가 제외되었다'가 틀리다. ① 책임성은 획일적 기준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②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임성 요구가 늘어났으며, ③ 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책임성 요구가 커졌고, ④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 평가가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근거: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정답 ①. ① 최근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등 기업경영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②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줄고 민간 위탁과 바우처가 확대되는 방향이며, ③ 산출(output) 중심에서 성과(outcome)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④ 이론적 준거틀은 여전히 필요하며, ⑤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전문가의 활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근거: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

정답 ③. ㄱ 비용-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화폐로 환산해 비교하는 효율성 평가이고, ㄷ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총괄평가이다. ㄹ 효과발생의 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프로그램의 논리와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형성평가의 기능으로 본다. ㄴ은 틀린데, 비용-효과분석도 효과 단위당 비용을 비교하는 효율성 평가이지 효과성 평가가 아니다. 따라서 ㄱ·ㄷ·ㄹ이다.

근거: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형성평가·총괄평가·비용분석)

정답 ①.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이므로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② 시장세분화는 시장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작업이고, ③ 클라이언트 집단도 중요한 마케팅 대상이며, ④ 시장조사는 전략 수립의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⑤ 서비스는 무형성·소멸성의 특성이 있어 상품의 내구성을 고려한 전략은 영리마케팅의 특징이다.

근거: 사회복지마케팅전략(서비스의 생산·소비 동시성)

정답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련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 고용보험법은 199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①이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

정답 ④.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④가 옳다. ① 관습법·판례법·조리는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고,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규칙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③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하위 법규범이고, ⑤ 정부도 헌법 제52조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헌법 제75조·제52조

정답 ③.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ㄷ은 틀린데,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1989년 개정이라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ㄱ·ㄴ·ㄹ이다.

근거: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의 제정·개정 연혁

정답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도록 한다. 양도·담보 제공의 금지는 같은 법의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정답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므로 ②가 옳다. ①은 7년이 아니라 5년이고, ③ 기본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서술이 틀리며, ④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⑤ 심의·의결 주체를 시·군·구의 사회보장위원회로 본 것도 틀리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정답 ②. ㄱ은 사회보험, ㄴ은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험을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따라서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인 ②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답 ④.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므로 '임기 4년'이 틀리다. 같은 법 제20조는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며, 제21조는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법에 부합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1조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조례의 하위에 있다. 시·군·구의 규칙과 시·도의 규칙은 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각자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하관계가 없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이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라는 ④가 틀리다. ①·③은 조례의 제정 주체와 한계, ⑤는 조례와 규칙의 효력관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정답 ②.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가 틀리다. 같은 조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을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③),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④·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정답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는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뿐 피한정후견인은 2024년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①이 틀리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 취소,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의 취소·정지, ④ 자격 취소 후 2년 이내 재교부 제한, 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수교육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ㄷ), 제7호가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ㄹ)이다. ㄱ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ㄴ 목적 달성 불가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ㄷ·ㄹ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정답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므로 ③이 옳다. ② 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고, ④ 같은 법 제41조의 수용인원 상한은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며, ⑤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비상근 겸직을 전제한 서술은 틀리다.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6조·제41조

정답 ①.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은 2020년 개정으로 종전 제1호(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② 상담·치료·교육, ③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④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⑤ 사후관리는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46조

정답 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ㄱ),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ㄴ),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ㄷ)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정답 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므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⑤가 옳다.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장애인복지법 제11조), ②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며(같은 법 제31조), ③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④ 장애인의 날은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20일이다(같은 법 제14조).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4조·제31조, 장애인연금법

정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③이 옳다. ① 기본계획은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서술이 틀리고, ② 청소년 한부모는 25세 이하가 아니라 24세 이하이며, ④ 출산 전 임신부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자가 되고, ⑤ 복지급여에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의5

정답 ④.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제1항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결과 제출 의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어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까지 포함한 ④가 틀리다. 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고, ②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③ 아동인 피해자가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의 지원, ⑤ 단기보호시설의 6개월 범위 보호도 법에 부합한다.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답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는 외국인 특례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이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정답 ①. ①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정보 제공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수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가 틀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면서 보안교육 등 보호대책의 마련(②),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③), 기관장의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④),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⑤)를 함께 정하고 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정답 ②. 기초연금법 제17조는 사망한 때(ㄱ),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ㄴ·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ㄷ)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권 상실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ㄷ만 해당하여 ②이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7조

정답 ②. 의료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②가 옳다. ① 입양아동에 대한 특례의 연령 요건은 25세가 아니고, ③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며,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있고,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4조

정답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는 공단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지출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리다. ①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급여의 실시, ②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의 급여 제한, ⑤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금 징수는 모두 법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권한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정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열거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이다. '예방·재활급여'라는 급여는 없고 재활 관련 급여는 직업재활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③이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정답 ④. 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ㄱ), 실업급여(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ㄱ·ㄴ·ㄷ이 모두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한다. ㄹ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고용보험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조

정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를 본인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를 대리하여 신청한다는 ①이 틀리다. ②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의 첨부, ③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단 직원의 조사, ④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등급판정, ⑤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의 송부는 모두 법에 부합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3조·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