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 실전 모의고사 2026년 제24회

정답 ②.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가족·시장의 정상적 기능이 무너졌을 때 일시적으로 이를 보충하는 제도로,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서 찾고 낙인효과가 크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차적인 제도로 보아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예방·재활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근거: 윌렌스키·르보(Wilensky & Lebeaux)의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정답 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이지 그 등장 배경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발달사(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정답 ②. ㄱ의 미국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이라는 경제문제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ㄴ의 세계 최초 실업보험은 영국 국민보험법(1911)이고, ㄹ의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은 베버리지 보고서(1942)보다 앞선 것이어서 베버리지가 제안한 보편적·통일적 체계와는 다르다. ㄷ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불만을 무마하여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의도였으므로 옳다. 따라서 ㄱ·ㄷ인 ②이다.

근거: 사회보험 발달사(미국 사회보장법 1935, 영국 국민보험법 1911, 베버리지 보고서 1942)

정답 ④. 수렴이론은 산업화 수준이라는 경제적 요인을,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적 가치와 이념을 강조한다. 권력자원이론(노동계급의 조직화), 사회통제이론(자본의 이익과 체제 유지), 이익집단이론(압력단체 간 경쟁)은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이다. 따라서 ㄴ·ㄷ·ㄹ인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수렴이론·권력자원이론·사회통제이론·이익집단이론·사회양심이론)

정답 ⑤. 신구빈법(1834)은 원외구호를 금지하고 작업장 수용과 열등처우 원칙으로 구빈을 억제한 법이며, 국가의 구빈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엘리자베스구빈법(1601)이다. ①~④는 각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영국 구빈법(엘리자베스구빈법 1601, 정주법 1662, 길버트법 1782, 스핀햄랜드법 1795, 신구빈법 1834)

정답 ③. 제3의 길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권리와 책임의 호혜성을, 복지혼합과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며 적극적 자유에 기반한다.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복지이념(제3의 길, 기든스)

정답 ⑤. ㄱ의 자유지상주의(노직)는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조세·재분배를 부정하므로 틀리다. ㄴ의 공리주의는 한계효용 체감에 따라 재분배가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높인다고 보고, ㄷ의 롤즈는 최소수혜자에게 유익한 차등만 정당하다고 보며, ㄹ의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후에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ㄴ·ㄷ·ㄹ인 ⑤이다.

근거: 분배정의론(노직·벤담·롤즈·마르크스)

정답 ③. 자유주의형은 탈상품화·탈가족화가 낮고 계층화가 높으며, 보수주의형은 탈상품화는 높으나 계층화도 높다. 사회민주주의형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가 모두 높고 계층화는 낮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에스핑-안데르센, 『복지국가의 세 가지 세계』

정답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한다.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 아동수당은 수량적 평등, 퇴직연금은 개인·세대 내 소득보장, 디딤씨앗통장은 적극적 자유의 제도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소극적·적극적 자유, 평등)

정답 ④. 영향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 외에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친 부수적·장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평가이다. 대상자가 얼마나 만족하였는가는 만족도(질) 평가에서 다룬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효율성·효과성·형평성·접근성·영향)

정답 ③.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과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결정한다고 본다. ①은 쓰레기통모형, ②는 합리모형, ④는 제도모형, ⑤는 비용편익 분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정책결정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쓰레기통모형·제도모형)

정답 ②.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이다. 나머지는 현금·현물·바우처의 급여형태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현금·현물·바우처)

정답 ①. ㄱ의 소득세·소비세는 조세로서 공공재원이고, ㄴ의 사회보험료는 정률제여서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ㄹ의 자발적 기부는 경기와 사회적 관심에 따라 변동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조세비용(조세지출)에 해당하므로 ㄷ만 옳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재원(공공재원·민간재원, 조세비용)

정답 ①. 국민연금은 중앙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운영하는 공적 전달체계이지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가 아니다. ②~⑤는 전달체계의 유형과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공적·민간·혼합체계)

정답 ⑤. ㄱ의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고, ㄴ의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ㄷ의 독립유공자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ㄹ의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조건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급여대상 선정기준(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구분·자산조사)

정답 ④.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도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자산조사에 따른 선별주의 제도이다. 따라서 ㄱ·ㄷ·ㄹ인 ④이다.

근거: 보편주의·선별주의

정답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긴급복지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표적 공공부조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정한다. 절대빈곤선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며, 빈곤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7조

정답 ④. 2025년에 만 60세로 퇴직한 사람은 1965년생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세이므로 소득공백은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①·②·③·⑤는 옳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정답 ③.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폐지된 적이 없다. ①·②·④·⑤는 옳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

정답 ⑤. ㄱ 아동수당은 연령이라는 귀속적 욕구에, ㄴ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여에 대한 보상에, ㄷ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에,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적 욕구에 따른 할당이다. 네 가지 연결이 모두 옳으므로 ⑤이다.

근거: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리

정답 ①.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현금급여만 제공하고 현물급여가 없다. 기초생활보장(현물·현금), 고용보험(훈련·취업지원 서비스), 건강보험(의료서비스), 장기요양보험(요양서비스)에는 현물급여가 포함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현금·현물)

정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분담하지 않는다. ①·②·③·⑤는 옳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의 부담)

정답 ②. ㄱ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ㄷ의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제가 진행 중이다. ㄴ의 건강보험은 2000년 전국 단일보험으로 이미 통합방식이고, ㄹ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폐지되었다. 따라서 ㄱ·ㄷ인 ②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2000년 통합), 아동수당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거급여)

정답 ③.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므로 탈빈곤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①·②·④·⑤는 기초연금의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①. 기대이론은 노력-성과, 성과-결과, 결과-가치(유인가)의 세 가지 연계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동기를 결정한다고 본다. 제도와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관료제이론이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브룸의 기대이론(VIE)

정답 ①. 경로-목적이론은 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지원적 리더십으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사례의 관장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자신감을 잃은 직원을 지원하려 하므로 이 이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하우스의 경로-목적이론

정답 ②.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에 시작되었고, 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에 도입되었다. ㄹ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구축되었으며, ㄷ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ㄱ·ㄴ·ㄹ·ㄷ 순인 ②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연혁

정답 ⑤. 사회복지행정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네트워크와 통합사례관리를 포함하고, 공익성·공평성·접근성을 추구한다. 정책·클라이언트·종사자 간 목표 합의는 이해관계가 달라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정답 ④. SERVQUAL의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유형성은 시설·장비의 청결, 즉응성은 신속한 대응, 확신성은 전문성과 신뢰감, 공감성은 개별적 관심이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SERVQUAL(Parasuraman et al.)

정답 ②.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부터 시·군·구에 구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이나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행복e음은 201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0년대 중반,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이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한국 사회복지행정 연혁

정답 ④. 조직 외부와 내부에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고 업무능력·인성·헌신을 고려해 선발하는 과정은 직원의 모집과 채용이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인적자원관리(모집과 채용)

정답 ②. 두 이론은 모두 조직을 외부환경과 차단된 폐쇄체계로 설명하는 고전이론이다. 인간관계이론은 직원의 만족을 중시하였지만 만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한 것이므로 '생산성 향상이 아닌'이라는 단정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이론

정답 ④. ㄱ의 수급이력 통합은 성과평가가 아니라 정보연계·사례관리에 해당한다. ㄴ의 인적자원개발 방향 확보, ㄷ의 조직 전략과의 부합성 파악, ㄹ의 임금·승진·해고를 위한 정보 획득은 모두 성과평가의 목적이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성과평가의 목적

정답 ②. 접근성은 지리적·시간적 접근뿐 아니라 비용 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접근까지 고려하는 원칙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다른 원칙과도 어긋난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정답 ②. TQM에서 품질은 조직의 일차적 목적이고 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용자)이며, 품질은 서비스 제공 이후가 아니라 기획·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ㄱ·ㄷ인 ②이다.

근거: 총체적 품질관리(TQM)

정답 ①. 수퍼바이저의 역할은 행정적·교육적·지지적 기능으로, 업무환경 조성, 지식과 기술 제공, 심리적 지지와 동기부여를 포함한다. 비생산적인 부서를 해체·축소하는 것은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최고관리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수퍼비전의 기능(행정적·교육적·지지적)

정답 ⑤.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한다. ①은 MBO와 PERT를 혼동한 것이고, ②는 PERT가 아니라 간트도표의 설명이며, ③의 간트도표는 시간을 가로축으로 표시하고, ④의 PDCA는 과정 점검을 중시한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기획기법(논리모델·PERT·간트도표·MBO·PDCA)

정답 ④. 체계이론은 조직을 상호작용하는 여러 하위체계로 구성된 유기체로 본다. 관료제는 수직적 권한구조, 상황이론은 외부환경의 영향, X이론은 통제와 경제적 보상, MBO는 장·단기 목표를 함께 다룬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조직이론(관료제·체계·상황·X이론)

정답 ⑤. ㄴ 가격(Price), ㅂ 장소(Place), ㅅ 제품(Product), ㅇ 촉진(Promotion)이 마케팅 믹스 4P이다. ㄱ 계획, ㄷ 문제, ㄹ 프로젝트, ㅁ 성과는 4P 구성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ㄴ·ㅂ·ㅅ·ㅇ인 ⑤이다.

근거: 마케팅 믹스 4P — 맥카시(McCarthy)

정답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인 예산도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고, 신규 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준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정답 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형태이고, 테스크포스는 정해진 기일 안에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한 조직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조직구조 유형(매트릭스·테스크포스)

정답 ③. 복잡성은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 정도를 의미하므로, 조직부서가 지역으로 분산될수록 복잡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조직구조의 특성(복잡성·공식화·집권화)

정답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4년 주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정답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회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확대·재편하는 정책이다. ①·②·④·⑤는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일치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정답 ⑤. 리더십과 수퍼비전은 위계서열이 있는 조직에서도 수행되며, 동료 간 수퍼비전도 가능하다. 위계서열이 없는 조직에서만 수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리더십과 수퍼비전의 비교

정답 ②.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배당을 하지 않지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정답 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결과물이므로 분석 이전에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직무분석(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

정답 ③. 사회복지조직 마케팅은 책임성 확보, 고객만족, 후원자 개발과 재정 확보, 외부환경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대량소비와 이윤추구는 영리조직의 목표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사회복지조직 마케팅의 필요성

정답 ③.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지각하고, 불형평이 동기와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사례의 급여인상·승진 과정에서의 형평성 강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정답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제정(2024년 11월 1일 시행)되어 가장 최근에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사회보장기본법(1995), 긴급복지지원법(2005)이 그 뒤를 잇는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정답 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서로 다른 법률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연금을 분리·제정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명칭 변경이나 전부개정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아동복지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혁

정답 ③.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노인·청소년 복지정책 실시 의무는 헌법 제34조·제35조의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헌법 제19조·제34조·제35조

정답 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헌법 제40조·제52조·제53조

정답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신설·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며(제26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20조·제26조·제30조의3

정답 ④.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2항은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학원 운영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열거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 교직원은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정답 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의 심의·자문 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답 ②.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위원회,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사회보장통계와 지출통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정답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시설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보완·개수를 요구한다. 사회복지관의 다문화가족 우선 제공(제34조의5 제2항), 국가의 시설 설치(제34조), 폐지 신고(제38조), 회계부정 시 폐쇄 명령(제40조)은 모두 옳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4조의4·제34조의5·제38조·제40조

정답 ④.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자산 및 회계·임원·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인가'라는 표현은 부정확하고, 임기는 이사 3년·감사 2년이며, 이사는 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8조·제21조

정답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열거하고 있다. 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제공되어야 하고, 현물 제공이 원칙이며(제5조의2), 복지욕구 조사도 가능하고(제4조), 이용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조·제5조의2

정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인 ②이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6조

정답 ⑤. 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ㄴ 화재·자연재해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ㄷ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ㄹ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모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한 ⑤이다.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정답 ①. 「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등에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의 수급권자 포함, 의료급여기관의 정의, 건강검진 실시 규정은 옳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17조

정답 ③.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제5조), 국외 체류는 60일 이상 지속될 때 지급이 정지되며(제16조),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제16조

정답 ④.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3명 이상인 경우 첫째·둘째 자녀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므로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정답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보험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정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포함되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정답 ⑤.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을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ㄱ·ㄴ·ㄷ인 ⑤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정답 ②. 「아동복지법」 제14조 제1항은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나머지 보호자 정의·아동권리보장원 업무·25세까지의 보호기간 연장(제16조의3)·시설 설치 규정은 옳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제14조·제16조의3

정답 ④.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따라서 ④이다.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정답 ④.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정답 ②.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제24조), 노인복지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성격,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제27조의3), 노인복지상담원 배치(제7조)는 옳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7조·제24조·제27조의3

정답 ③.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5월 10일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답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제5항은 집중모금을 하려면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고(제3조), 배분분과실행위원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제13조), 배분기준은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한다(제20조).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제13조·제18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