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2025년 제23회

정답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련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 고용보험법은 199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①이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

정답 ④.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④가 옳다. ① 관습법·판례법·조리는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고,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규칙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③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하위 법규범이고, ⑤ 정부도 헌법 제52조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헌법 제75조·제52조

정답 ③.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ㄷ은 틀린데,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1989년 개정이라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ㄱ·ㄴ·ㄹ이다.

근거: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의 제정·개정 연혁

정답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도록 한다. 양도·담보 제공의 금지는 같은 법의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정답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므로 ②가 옳다. ①은 7년이 아니라 5년이고, ③ 기본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서술이 틀리며, ④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⑤ 심의·의결 주체를 시·군·구의 사회보장위원회로 본 것도 틀리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정답 ②. ㄱ은 사회보험, ㄴ은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험을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따라서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인 ②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답 ④.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므로 '임기 4년'이 틀리다. 같은 법 제20조는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며, 제21조는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도 법에 부합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1조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조례의 하위에 있다. 시·군·구의 규칙과 시·도의 규칙은 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각자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하관계가 없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이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라는 ④가 틀리다. ①·③은 조례의 제정 주체와 한계, ⑤는 조례와 규칙의 효력관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정답 ②.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가 틀리다. 같은 조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을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③),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④·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정답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는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뿐 피한정후견인은 2024년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①이 틀리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 취소,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의 취소·정지, ④ 자격 취소 후 2년 이내 재교부 제한, 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수교육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열거하면서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ㄷ), 제7호가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ㄹ)이다. ㄱ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ㄴ 목적 달성 불가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ㄷ·ㄹ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정답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므로 ③이 옳다. ② 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고, ④ 같은 법 제41조의 수용인원 상한은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며, ⑤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비상근 겸직을 전제한 서술은 틀리다.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6조·제41조

정답 ①.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은 2020년 개정으로 종전 제1호(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② 상담·치료·교육, ③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④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⑤ 사후관리는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46조

정답 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ㄱ),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ㄴ),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ㄷ)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정답 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므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⑤가 옳다.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장애인복지법 제11조), ②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며(같은 법 제31조), ③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④ 장애인의 날은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20일이다(같은 법 제14조).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4조·제31조, 장애인연금법

정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③이 옳다. ① 기본계획은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서술이 틀리고, ② 청소년 한부모는 25세 이하가 아니라 24세 이하이며, ④ 출산 전 임신부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대상자가 되고, ⑤ 복지급여에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의5

정답 ④.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제1항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결과 제출 의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어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까지 포함한 ④가 틀리다. 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고, ②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③ 아동인 피해자가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의 지원, ⑤ 단기보호시설의 6개월 범위 보호도 법에 부합한다.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답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는 외국인 특례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이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정답 ①. ①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정보 제공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수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가 틀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면서 보안교육 등 보호대책의 마련(②),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③), 기관장의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④),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⑤)를 함께 정하고 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정답 ②. 기초연금법 제17조는 사망한 때(ㄱ),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ㄴ·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ㄷ)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권 상실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ㄷ만 해당하여 ②이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7조

정답 ②. 의료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②가 옳다. ① 입양아동에 대한 특례의 연령 요건은 25세가 아니고, ③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며,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있고,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4조

정답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는 공단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지출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리다. ①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급여의 실시, ②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의 급여 제한, ⑤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금 징수는 모두 법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권한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정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열거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이다. '예방·재활급여'라는 급여는 없고 재활 관련 급여는 직업재활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③이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정답 ④. 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ㄱ), 실업급여(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ㄱ·ㄴ·ㄷ이 모두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한다. ㄹ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고용보험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조

정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를 본인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를 대리하여 신청한다는 ①이 틀리다. ②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의 첨부, ③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단 직원의 조사, ④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등급판정, ⑤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의 송부는 모두 법에 부합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3조·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