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2026년 제24회

정답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제정(2024년 11월 1일 시행)되어 가장 최근에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사회보장기본법(1995), 긴급복지지원법(2005)이 그 뒤를 잇는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제정)

정답 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서로 다른 법률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연금을 분리·제정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명칭 변경이나 전부개정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아동복지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혁

정답 ③.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노인·청소년 복지정책 실시 의무는 헌법 제34조·제35조의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헌법 제19조·제34조·제35조

정답 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헌법 제40조·제52조·제53조

정답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신설·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며(제26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20조·제26조·제30조의3

정답 ④.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2항은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학원 운영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열거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 교직원은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정답 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의 심의·자문 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답 ②.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위원회,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사회보장통계와 지출통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정답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시설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보완·개수를 요구한다. 사회복지관의 다문화가족 우선 제공(제34조의5 제2항), 국가의 시설 설치(제34조), 폐지 신고(제38조), 회계부정 시 폐쇄 명령(제40조)은 모두 옳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4조의4·제34조의5·제38조·제40조

정답 ④.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자산 및 회계·임원·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인가'라는 표현은 부정확하고, 임기는 이사 3년·감사 2년이며, 이사는 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8조·제21조

정답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열거하고 있다. 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제공되어야 하고, 현물 제공이 원칙이며(제5조의2), 복지욕구 조사도 가능하고(제4조), 이용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조·제5조의2

정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인 ②이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6조

정답 ⑤. 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ㄴ 화재·자연재해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ㄷ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ㄹ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모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한 ⑤이다.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정답 ①. 「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등에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의 수급권자 포함, 의료급여기관의 정의, 건강검진 실시 규정은 옳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17조

정답 ③.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제5조), 국외 체류는 60일 이상 지속될 때 지급이 정지되며(제16조),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제16조

정답 ④.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3명 이상인 경우 첫째·둘째 자녀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므로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정답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보험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정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가 포함되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정답 ⑤.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을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ㄱ·ㄴ·ㄷ인 ⑤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정답 ②. 「아동복지법」 제14조 제1항은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나머지 보호자 정의·아동권리보장원 업무·25세까지의 보호기간 연장(제16조의3)·시설 설치 규정은 옳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제14조·제16조의3

정답 ④.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따라서 ④이다.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정답 ④.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정답 ②.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제24조), 노인복지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성격,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제27조의3), 노인복지상담원 배치(제7조)는 옳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7조·제24조·제27조의3

정답 ③.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6월 15일,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5월 10일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답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제5항은 집중모금을 하려면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고(제3조), 배분분과실행위원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제13조), 배분기준은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한다(제20조).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제13조·제18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