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5년 제23회

정답 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생기는 분배를 교정하여 소득재분배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⑤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는 오히려 시장적 분배 원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목적과 반대된다. ①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② 개인의 자립과 성장, ③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 ④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은 모두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정답 ④. ④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절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은 약화되고 이질성이 커졌으므로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서술이 틀리다. ② 연대는 동질성과 동등성을 공유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배타성을 갖게 되는 속성이 있고, ③ 뒤르켐은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로 설명하며, ⑤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대표적 예이다.

근거: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론(기계적 연대·유기적 연대)

정답 ①. ① 무지의 베일은 롤스의 정의론에서 절차적 장치로 등장하는 개념이며, 샌델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그러한 절차적 정의론을 비판한 학자이다. 샌델은 ② 도덕에 기초한 정치, ③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와 시민의 미덕, ④ 시장의 도덕적 한계 인정, ⑤ 시민의식·희생·봉사를 강조하였다.

근거: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공동체주의) / 존 롤스 『정의론』

정답 ③. 표는 빈민법기→사회보험기→복지국가기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발전 3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ㄱ 빈민법기의 복지 주체는 국가와 교회·영주였고, ㄴ 사회보험기의 권리수준은 계약에 입각한 권리였으며, ㄷ 복지국가기의 대상자는 시민·개인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ㄱ은 국가·교회·영주, ㄴ은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은 시민·개인인 ③이다.

근거: 복지국가 발전 3단계론(빈민법·사회보험·복지국가)

정답 ②.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①은 노동과 자본이 타협한 포드주의적 체제였으므로 '극단적 대립'이 아니고, ③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가개입의 확대였으며, ④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⑤ 가족과 시장의 책임 강조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의 특징이다.

근거: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케인즈주의·포드주의적 타협)

정답 ③.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한 경제사상으로(ㄱ),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으며(ㄴ), 빈민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려 하였다(ㄹ). ㄷ은 틀린데, 중상주의는 인구를 국부의 원천으로 보아 인구증가를 장려하였으므로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였다'는 서술은 반대이다. 따라서 ㄱ·ㄴ·ㄹ이다.

근거: 중상주의 경제사상

정답 ①. ①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로 질병을 겪는 사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위험분산 구조이므로 집단 내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②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소득에 비례해 부담이 커지는 연금·조세이고, ③ 최소극대화 원칙은 롤스적 정의론으로 동일 보험료 부과와 무관하며, ④ 자선활동도 수혜자의 효용을 높이는 파레토 개선을 만들 수 있고, 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연대와 시민권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근거: 사회복지 재분배론(수평적·수직적 재분배)

정답 ④. ④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라는 결과 상태가 아니라 빈곤에 이르게 하는 과정과 다차원적 박탈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① 생활수준을 소득·재화가 아닌 개인 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② 빈곤·저학력·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 ③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된다는 것, ⑤ 불평등·빈곤 개념을 소득 차원을 넘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사회적 배제 논의와 부합한다.

근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

정답 ④. 길버트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는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를 주요 요소로 하므로 ④가 해당한다. ①의 사회적 지원·노동의 재상품화·공공기관에 의한 제공·권리의 공유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②③은 사회적 포섭과 사회권을 핵심으로 하는 모형이며, ⑤의 생활임금·공적 운영도 권능부여국가의 요소가 아니다.

근거: 길버트(N. Gilbert)의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론

정답 ③. 큰 범위의 기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수정하며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두 대립 모형을 절충한 것은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이다. ② 점증모형은 기본적 결정까지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으로 보는 모형이고, ①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의 우연적 결정, ④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려는 모형이다.

근거: 에치오니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정답 ②. 운영효율성은 급여 전달의 행정비용이 낮고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금급여(ㄱ)가 가장 높고, 목표효율성은 정책목표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는 현물급여(ㄷ)가 가장 높다. 증서(ㄴ)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 성격이고, 기회(ㄹ)는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두 효율성의 최고치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ㄱ·ㄷ이다.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론(현금·증서·현물·기회)

정답 ④. ④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져 재분배 효과가 커지므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서술은 반대이다. ① 조세는 보편적으로 부과되어 평등 구현에 유리하고, ② 사회보험료는 급여와의 연계 때문에 소득세보다 조세저항이 약하며, ③ 사회보험료는 정액·역진적 요소가 있어 조세보다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⑤ 조세는 강제성과 지속성 면에서 재원의 안정성이 가장 높다.

근거: 사회복지 재원론(조세·사회보험료)

정답 ③. ③ 중앙정부는 재정 규모와 제도적 역량이 커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①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용이, ②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지방정부나 민간 공급주체의 장점이고, ④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와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은 오히려 민간 공급주체의 한계로 거론된다.

근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론(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정답 ⑤. ㄱ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이고, ㄴ 운영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ㄷ 분열성·불연속성·무책임성·비접근성을 배제해야 발전한다는 것도 옳고, ㄹ 비영리 민간기관이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옳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이다.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론

정답 ③.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등)와 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모두 서비스·현물로 제공된다.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ㄱ·ㄴ·ㄷ이다.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정답 ②. 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제도이므로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급여이고, ③ 의무교육, ④ 무상급식, ⑤ 건강보험은 모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근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정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비추어,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이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정답 ④. ㄱ은 틀린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을 담당하지만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서 ㄴ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ㄷ 이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ㅁ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이다. ㄹ은 틀린데,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 아니라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ㄴ·ㄷ·ㅁ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의 산정)

정답 ④.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지불제도에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질병군에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고 있다. ① 질병 범주별로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이고, ② 환자 수에 비례한 지급은 포괄수가제의 설명이 아니며, ③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절감 효과가 약하고, ⑤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 지급하는 것은 총액계약제·포괄예산제에 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2조(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정답 ⑤.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므로 '5인 이상 15인 이하'라는 서술이 틀리다. ① 가족요양비는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②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③ 장기요양급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④ 일반 가입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률은 15%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가급여·본인부담)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답 ①. 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두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이다. ② 오히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 공공부조는 빈곤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며, ③ 공공부조의 목적은 최저생활 보장이고, ④ 계약적 권리성은 보험료를 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 더 강하며, ⑤ 운영주체는 사회보험이 위임받은 관리운영기구, 공공부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근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정답 ②. ② 사회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① 사회서비스는 빈곤층만이 아니라 보편적 대상에게 제공될 수 있고, ③ 국비와 지방비, 본인부담이 함께 투입되며, ④ 다수의 공급기관이 경쟁적으로 공급하고, 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

정답 ①. ①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가 틀리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며(③),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보장 급여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④·⑤).

근거: 최저임금법 제3조

정답 ②. ②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이 클수록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기 어려워 오히려 강화되므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는 서술이 틀리다. ①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③ 실업보험은 근로 의욕을 낮출 수 있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④ 건강보험의 진료비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 보험금 지출이 늘어 민간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근거: 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정답 ⑤. ⑤ 사회보험 급여는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서 민간보험의 계약상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①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료이고, ② 사회적 적절성은 공적 보장인 사회보험에서 더 중시되는 기준이며, ③ 사회보험은 질병·실업·노령 등 법정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할 뿐 모든 위험을 포괄하지 않고, ④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보장은 민간보험보다 사회보험(연금 등)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근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