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6년 제24회

정답 ②.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가족·시장의 정상적 기능이 무너졌을 때 일시적으로 이를 보충하는 제도로,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서 찾고 낙인효과가 크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차적인 제도로 보아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예방·재활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근거: 윌렌스키·르보(Wilensky & Lebeaux)의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정답 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이지 그 등장 배경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발달사(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정답 ②. ㄱ의 미국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이라는 경제문제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ㄴ의 세계 최초 실업보험은 영국 국민보험법(1911)이고, ㄹ의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은 베버리지 보고서(1942)보다 앞선 것이어서 베버리지가 제안한 보편적·통일적 체계와는 다르다. ㄷ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불만을 무마하여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의도였으므로 옳다. 따라서 ㄱ·ㄷ인 ②이다.

근거: 사회보험 발달사(미국 사회보장법 1935, 영국 국민보험법 1911, 베버리지 보고서 1942)

정답 ④. 수렴이론은 산업화 수준이라는 경제적 요인을,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적 가치와 이념을 강조한다. 권력자원이론(노동계급의 조직화), 사회통제이론(자본의 이익과 체제 유지), 이익집단이론(압력단체 간 경쟁)은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이다. 따라서 ㄴ·ㄷ·ㄹ인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수렴이론·권력자원이론·사회통제이론·이익집단이론·사회양심이론)

정답 ⑤. 신구빈법(1834)은 원외구호를 금지하고 작업장 수용과 열등처우 원칙으로 구빈을 억제한 법이며, 국가의 구빈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엘리자베스구빈법(1601)이다. ①~④는 각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영국 구빈법(엘리자베스구빈법 1601, 정주법 1662, 길버트법 1782, 스핀햄랜드법 1795, 신구빈법 1834)

정답 ③. 제3의 길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권리와 책임의 호혜성을, 복지혼합과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며 적극적 자유에 기반한다.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이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복지이념(제3의 길, 기든스)

정답 ⑤. ㄱ의 자유지상주의(노직)는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조세·재분배를 부정하므로 틀리다. ㄴ의 공리주의는 한계효용 체감에 따라 재분배가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높인다고 보고, ㄷ의 롤즈는 최소수혜자에게 유익한 차등만 정당하다고 보며, ㄹ의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후에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ㄴ·ㄷ·ㄹ인 ⑤이다.

근거: 분배정의론(노직·벤담·롤즈·마르크스)

정답 ③. 자유주의형은 탈상품화·탈가족화가 낮고 계층화가 높으며, 보수주의형은 탈상품화는 높으나 계층화도 높다. 사회민주주의형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가 모두 높고 계층화는 낮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에스핑-안데르센, 『복지국가의 세 가지 세계』

정답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한다.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 아동수당은 수량적 평등, 퇴직연금은 개인·세대 내 소득보장, 디딤씨앗통장은 적극적 자유의 제도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소극적·적극적 자유, 평등)

정답 ④. 영향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 외에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친 부수적·장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평가이다. 대상자가 얼마나 만족하였는가는 만족도(질) 평가에서 다룬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효율성·효과성·형평성·접근성·영향)

정답 ③.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과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결정한다고 본다. ①은 쓰레기통모형, ②는 합리모형, ④는 제도모형, ⑤는 비용편익 분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정책결정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쓰레기통모형·제도모형)

정답 ②.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이다. 나머지는 현금·현물·바우처의 급여형태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현금·현물·바우처)

정답 ①. ㄱ의 소득세·소비세는 조세로서 공공재원이고, ㄴ의 사회보험료는 정률제여서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ㄹ의 자발적 기부는 경기와 사회적 관심에 따라 변동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조세비용(조세지출)에 해당하므로 ㄷ만 옳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재원(공공재원·민간재원, 조세비용)

정답 ①. 국민연금은 중앙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운영하는 공적 전달체계이지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가 아니다. ②~⑤는 전달체계의 유형과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공적·민간·혼합체계)

정답 ⑤. ㄱ의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고, ㄴ의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ㄷ의 독립유공자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ㄹ의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조건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급여대상 선정기준(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구분·자산조사)

정답 ④.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도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자산조사에 따른 선별주의 제도이다. 따라서 ㄱ·ㄷ·ㄹ인 ④이다.

근거: 보편주의·선별주의

정답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긴급복지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⑤이다.

근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표적 공공부조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정한다. 절대빈곤선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며, 빈곤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②이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7조

정답 ④. 2025년에 만 60세로 퇴직한 사람은 1965년생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세이므로 소득공백은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①·②·③·⑤는 옳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정답 ③.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폐지된 적이 없다. ①·②·④·⑤는 옳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

정답 ⑤. ㄱ 아동수당은 연령이라는 귀속적 욕구에, ㄴ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여에 대한 보상에, ㄷ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에,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적 욕구에 따른 할당이다. 네 가지 연결이 모두 옳으므로 ⑤이다.

근거: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리

정답 ①.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현금급여만 제공하고 현물급여가 없다. 기초생활보장(현물·현금), 고용보험(훈련·취업지원 서비스), 건강보험(의료서비스), 장기요양보험(요양서비스)에는 현물급여가 포함된다. 따라서 ①이다.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현금·현물)

정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분담하지 않는다. ①·②·③·⑤는 옳다. 따라서 ④이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의 부담)

정답 ②. ㄱ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ㄷ의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제가 진행 중이다. ㄴ의 건강보험은 2000년 전국 단일보험으로 이미 통합방식이고, ㄹ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폐지되었다. 따라서 ㄱ·ㄷ인 ②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2000년 통합), 아동수당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거급여)

정답 ③.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므로 탈빈곤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①·②·④·⑤는 기초연금의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③이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